상대방이 장부를 독점하고 있거나 장부 숫자가 통장과 맞지 않나요?
사업 기간 내내 장부와 통장을 관리한 사람은 동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산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내민 장부는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적혀 있고, 모르는 비용 항목이 늘어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고, 상대방은 “그때그때 다 보여줬잖아”라는 말로 넘어가려 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막함이 큽니다.
이런 사건은 장부를 믿을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하고, 그 검증을 법원이 선정한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절차가 회계 감정입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장부의 진위를 따지는 단계와 최종 정산금을 계산하는 단계는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가 어떤 상태이면 회계 감정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감정인은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므로 자료의 상태가 곧 결과의 한계입니다. 상황별 가능 범위와 보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상태 | 감정 가능 범위 | 보강 방법 |
|---|---|---|
| 장부와 통장이 모두 있음 | 장부와 통장 대조로 누락, 허위 기재까지 검증 가능 |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을 항목별로 연결 |
| 통장 거래내역만 있음 | 입출금 기준 현금흐름 복원, 사적 인출 확인 가능 |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매출 자료로 매출 보완 |
| 현금 거래 비중이 큼 | 기록된 부분만 확정, 나머지는 추정에 의존 | 거래처 사실조회, 재고·거래량 등 간접 증거 |
| 상대방이 장부를 보관·미제출 | 제출 전까지 감정 지연 또는 제한 |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회계 감정사항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감정사항은 감정인이 실제로 계산할 질문 목록입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해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야 결과가 쓸모 있어집니다.
- 감정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명확히 특정했는가
- 매출을 계정과목별(상품매출, 서비스매출, 기타수입)로 나눠 요청했는가
- 가수금, 가지급금, 대표자 인출금을 구분해 확인하도록 했는가
-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등 비용의 증빙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점검하도록 했는가
- 장부상 숫자와 통장 입출금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대조하도록 했는가
- 공통 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기준을 정했는가
동업 정산 회계 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 취지와 감정 범위 정리장부 진위가 쟁점인지, 정산금 산출이 쟁점인지에 따라 단계를 나눠 취지를 정합니다.
- 자료 확보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상대방 보관 자료와 금융기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 감정인 지정과 예납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면 정해진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 감정인의 자료 요청 대응감정인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 절차를 통해 정리해 제출합니다.
- 감정서 접수감정서에 기재된 전제 자료와 계산 방식을 점검합니다.
- 이의와 보충오류가 있으면 의견서, 감정인 질의, 감정보충 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동업 정산 회계 감정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따로 자료를 전달하면 중립성 문제로 감정 결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재판부를 경유해 제출하고 상대방에게도 공유되도록 관리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조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매출 자료는 장부가 없을 때 매출을 복원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상대방 명의 자료는 법원 사실조회로 확보합니다.
범위를 넓힐수록 감정료와 기간이 늘어나고 쟁점이 흐려집니다. 다툼이 있는 기간과 항목에 집중해 신청하고 부족하면 보충 신청으로 확장하세요.
증거 분석과 자료 검증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대응하나요?
서지현 변호사는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료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경험이 있고,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이력이 있습니다. 수사와 증거 검토 절차를 이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의 진위와 정합성을 따지는 회계 감정 준비를 직접 진행합니다.
동업 정산 회계 감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장부가 아예 없는데도 동업 정산 회계 감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범위가 제한됩니다. 장부가 없어도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홈택스 신고 자료로 매출과 비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처럼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매출은 감정인이 확정하기 어려워 간접 증거와 추정으로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회계 감정과 정산금 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계 감정은 장부와 통장의 진위, 정합성을 검증하는 단계이고 정산금 감정은 그 결과를 토대로 받을 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감정으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부 신뢰도부터 다투는 사건이라면 감정사항을 두 단계로 나눠 설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회계 감정 중에 상대방의 횡령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감정에서 사업 계좌의 자금이 개인 용도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동업재산의 성격과 정산 약정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지고, 형사 고소가 민사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기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회계 감정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서를 받은 후 의견서와 감정인 질의, 감정보충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잘못된 전제 자료를 사용했거나 일부 거래를 누락했다면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감정서를 송부받은 후 2~4주 안에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토 일정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동업 정산 회계 감정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감정사항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 진단, 감정 신청, 감정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까지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직통 상담 010-7934-7247 또는 이메일로 보유한 장부와 통장 자료 목록을 보내 주시면 감정 가능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 직통 상담 010-7934-7247
- 대표 전화 02-544-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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