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소송

협상이 결렬됐는데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정산 협상이 몇 차례 오가다 멈추면 상대방은 시간을 끌며 버팁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아는 사이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도 큽니다. 그렇다고 내 돈을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소송을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에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입증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 두 가지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로 받을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면 소송의 실익이 선명해집니다.

동업 정산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어떤 청구로 제기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며, 계약서에 합의 관할이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합니다. 금액에 따라 재판 형태도 달라집니다.

소가 기준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소제기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은 조합 정산, 약정금, 부당이득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눠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동업 정산금 소송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 소장 접수청구취지(받을 금액)와 청구원인, 증거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답변서 제출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이때 상대방의 핵심 반박이 드러납니다.
3. 변론준비·증거 신청쟁점을 정리하고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 신청 등 증거를 신청합니다.
4. 감정금액 다툼이 크면 회계 감정으로 정산금 규모를 객관 수치로 확정합니다.
5. 조정·화해권고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며 수락하면 판결 없이 종결됩니다.
6. 판결과 항소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강제집행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부동산, 예금, 채권에 대해 집행합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주로 어떤 반박을 하나요?

동업 정산금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반박을 미리 점검해 두면 준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 “이미 정산이 끝났다” : 현금 지급이나 구두 합의를 주장하므로 지급 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자라 줄 돈이 없다” : 손실 분담을 주장하며 비용을 부풀리므로 비용의 사업 관련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 “동업이 아니라 직원이었다” : 조합 관계를 부인하므로 출자와 손익분배, 공동 경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출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 :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바꿔 지분 인정을 피하려는 경우입니다.
• “시효가 지났다” : 정산 합의, 일부 변제, 청구 시점으로 시효 중단·배제를 다툽니다.

동업 정산금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소송은 누가 직접 수행하나요?

서지현 변호사는 동업 관련 정산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강서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력이 있습니다.

동업 정산금 소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